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정책 10가지를 발표했다.

새해 바뀌는 정책으로는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을 통한 스포츠 선진화 기반 마련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 

▲문화영향평가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문화적 관점 도입하여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는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추가했다.

▲문체부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 2016년 4월 7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도다. 2016년부터는 박물관의 등록요건, 운영전문성 및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 부분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각종 지원정책에 반영한다.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2016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15년 12월 개소해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 지원을 실시해온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전문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뉴스데이터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층 더 진보한 뉴스 심층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6년 3월 27일 이전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며,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고,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을 개정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