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10월 3일 개천절과 더불어 그 주에 두 번의 징검다리 공휴일이 생기게 한다. 이 경우 봉급생활자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만큼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징검다리 휴일의 양면성>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10월 첫 주는 평일 중 이틀만 출근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근로자들이 10월 2일(화)와 10월 4일(목)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여 9일간의 장기 휴가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기회일 것이다.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휴 구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 구조가 유연하지 못하고,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기 휴가가 이어질 경우, 기업의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수출입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거래에 차질이 생기면 신뢰에 금이 가고 이는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상점과 자영업자들은 공휴일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업종이나 지역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상당할 것이다. 게다가 임시공휴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부담>

임시공휴일 지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다.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지정되면, 그 날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은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연장 근로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 역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위 그림은 중소기업 경영주가 비용 부담, 생산성 감소, 업무 가중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하향 곡선의 그래프는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재정적 압박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진 출처: AI 생성)

<정책의 형평성 문제>

임시공휴일 지정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분명히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충분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고용주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국민 모두를 위해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된다. 공휴일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건비 보전 및 재정 지원과 같은 대책 있어야>

그렇다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임시공휴일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건비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공휴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로, 장기적으로는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공휴일 정책은 마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구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고용주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휴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균형 잡힌 공휴일 정책의 필요성>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추가적인 휴일을 제공하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중소기업 고용주와 소상공인에게는 재정적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휴일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국민이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건비 보전 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휴일 정책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공휴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터_ 정석원 편집주간(jsw@jun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