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

공모과제 및 내용

● 공모과제 및 내용

- 공모과제 : 국유재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

ㅇ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을 제시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개발·활용 아이디어 수렴

ㅇ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국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 활용 아이디어 수렴으로 지자체 접점의 개발·활용방안 도출

[일반국민]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및 ‘별첨6’를 통해 제공된 부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활용계획 제안

- 정부가 직접 개발․활용한다고 가정시 정부의 예산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 필요시설을 확보하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건축,

디자인계획, 사업계획 등의 수립 및 아이디어

[지자체 공무원]

- 관내 국유재산 단독 또는 공유재산 융·복합 개발 및 활용 방안

- 단, 융·복합 개발의 경우 전체 토지 중 공유지 비율 50% 이내일 경우로 한정

[아이디어 제안방향]

-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의 입지여건에 따른 개발․활용

-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며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개발․활용

- 장래의 사회경제적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개발․활용

- 다양한 재원투입에 의한 국가재정투입 최소화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활용

응모자격

● 응모 자격

1) 일반국민

2) 지자체 공무원

※ 개별 및 팀(3인 이내) 응모 모두 가능

※ 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 열거한 자는 응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주최자 및 주관사의 구성원 및 자문위원

- 본 공모의 심사위원

- 아이디어 공모 심사 운영 용역 수행자

공모대상

● 공모대상

- 전국에 소재하는 국유지 20건 및 국유 건물 10건 등 총30건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미활용 국유재산

※ 별첨 참조

※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자료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국유지.kr)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제공자료

● 제공자료

- 토지 현황 자료(현장사진, 항공사진)

※ 상세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지자체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사항 별도 확인이 필요

- 제출 서류 양식*

ㅇ (일반국민) 양식1, 양식2

ㅇ (지자체 공무원) 양식3, 양식4

* 양식5의 자유양식은 필요시 제출 가능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공 자료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모일정

● 응모 일정

- 작품접수 : 2021년 09월 15일(수) ~ 11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 작품심사 : 2021년 11월 예정

- 결과발표 : 2021년 12월 예정

- 시상 : 별도 통지 예정

※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심사결과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전에 개별 통지

시상내역

● 시상 내역

* 응시작 중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총상금 2,900만원)하여 캠코 사장상(16건) 시상

구 분	일반국민 부문 공모			지자체 공무원 부문 공모
구 분	대상	상금	상장	대상	상금	상장
대상	1건	500만원	캠코 사장	1건	300만원	캠코 사장
최우수	2건	300만원		1건	200만원
우수	3건	200만원		2건	100만원
장려	4건	100만원		2건	50만원
합계	10건	2,100만원		6건	8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

※ 출품작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 외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접수방법

● 접수 방법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www.국유지.kr)

[접수서류 및 도서]

- (일반국민) 양식1 및 양식2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10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지자체 공무원) 양식3 및 양식4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8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1인이 응모할 수 있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음. 단, 같은 아이디어로 여러 필지에 적용하여 제출할 경우 1건으로 간주

※ 접수된 작품은 추가 및 수정, 삭제를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접수도서는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 접수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적용되며,

모든 응모작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음

심사 방법

● 심사 방법

[심사일 및 심사방법]

- (1차) ’21. 11월 중순, 업무담당자 심사

- (2차) ’21. 11월 말,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위원회 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공개

[분야별 배점 기준]

- 공모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30%), 가능성(30%), 효과성(15%), 혁신성(15%), 도전성(10%)을 평가

* 각 물건의 접수건수를 구간으로 구분하여 접수가 적은 물건에 가점 제공 예정

- 필요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 평가의 총점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

* 동점시 적합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혁신성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작품 선정

유의사항

● 유의 사항

[활용방안]

- 본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활용·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직접적인 사업으로 연결․추진되는 것은 아님

- 주최자는 제출 작품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국유재산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응모작에 대한 권리 등]

- 주최자(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변경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최자(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일부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작성권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작품 반환]

- 제출한 도면이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실격기준]

-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공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기록할 사항 이외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 이름을 표기할 경우

-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심사 이후에도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수상자는 취소를 통보 받은 즉시 수상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유의사항]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최기관의 의견에 따름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질의 후, 이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따름

- 제출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공모전의 실격 또는 무효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최자의 필요에 의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 이를 공지 할 경우

응모자는 그 내용을 응모작품에 반영하여야 함

-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방법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Q&A 작성

- 회신방법 : 공모 담당자가 수시 확인 후 답글 작성

- 질의 답변사항은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본 아이디어 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모와 관련된 모든 질의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메일 및 전화상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음

문의처

● 문의 사항

-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사무국 (TEL : 02-334-7005)

: 자세한 세부 대상부지 내역과 관련 Q&A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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