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공모주제
-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중점 제안 대상 분야>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개선
- 국민의 건강ㆍ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 유사한 행정절차를 거듭 거치도록 하는 중복규제의 개선
- 비합리적 인허가 기준에 대한 개선
-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의 개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법령의 개선

▶ 응모일정
- 접수 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 4월 10일(목)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 2014년 4월 23일(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홈페이지에 게재
- 시상식 : 2014년 4월 25일(금)
※ 당선작 발표일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상식 미참가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 장려상(10편) : 법제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 심사기준
- 내용의 참신성ㆍ독창성, 실현가능성ㆍ파급력, 관련 자료 등 제안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언론 등에 공개된 개선 제안,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 창의성이 의심되는 제안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접수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BP/idea)
- 우편접수 :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Tel:(02)2100-2512,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