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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명확해지고 공정해진다

2008-12-08

seoul, korea (aving) 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이 명확해지고 공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의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의 불명확한 부분 그리고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키로 했다.

이번 이용약관 개선은 '08. 11. 5. 경실련이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한 조항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기관인 공정위, 방통위간 협의로 진행됐다.

해당 통신사는 케이티,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 불명확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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