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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170만원

마감

2019-02-18 ~ 2019-03-15

전체대상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규제인구정책팀 031-345-2252
fixtheworld@korea.kr
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uiwang.go.kr/UWKORCOM0401/6947268/?curPage=1
▶ 공모기간

- 2019. 2. 18. ~ 3. 15.(28일간)

 

 

 

 

 

 

 

 

▶ 응모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방안

└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저해 규제·제도 개선 방안

└ 의왕시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인 법령(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

▶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fixtheworld@korea.kr)

▶ 심사방법

-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규제과제 16건 선정, 2차 규제개혁위원회 우수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 심사기준

-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효과성, 적용범위, 완성도 6개 항목으로 평가

▶ 시상금

- 금상(1명) 50만원, 은상(2명) 30만원, 동상(3명) 10만원, 장려상(10명) 3만원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시상

└ 시상 등급에 점수가 충족되지 못하거나(60점 미만) 등급에 해당는 규제과제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음

└ 과제 건수와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당선작 발표

- 2019.3.29.(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단순 민원 및 건의 사항과 기 제출된 규제과제는 제외 

- 동일 제안 다수일 경우 선착순(이메일 도착 시각 기준)

▶ 기타

-  공고문 참조(의왕시청 홈페이지 '의왕소식'의 '고시/공고'란 참조)

▶ 문의처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규제인구정책팀(031-34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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